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hibition

세우다ESTABLISH

• 민주주의를 세우다.
• 민주주의를 저항과 타협으로 세우다.

1980년대 중반, 학생들과 야당의 민주화투쟁과 직선제개헌운동은 거세졌다. 하지만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조작 사실이 폭로되었고, 국민의 분노는 전국적인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로 폭발하였다.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개최되어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대회 전날,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지자(7월 5일 사망) 더 많은 국민들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37개 지역에서 1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로 1987년 10월 헌법을 개정하였다.
오랜 민주화의 장정은 일단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였다.

굳히다CONSOLIDATE

• 민주주의를 굳히다.
•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헌정체제를 굳히다.

1987년 이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는 3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민주적 체제인 ‘헌정’, 민주화의 주체인 ‘시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기반인 ‘토대’가 그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는지의 최소 기준은 여야 간 2번의 정권교체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3차례 이루었다.
또한 2017년 3월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였다. 1987년 이후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시작하는 민주공화정 전통,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열망, 그것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된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품다EMBRACE

• 민주주의를 품다.
• 민주주의를 통해 인권, 평등, 자유의 가치를 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인권’, ‘평등’,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향상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돌아본다. ‘인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부터 사회복지 향상을 통한 행복추구권 보장과 노동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도 생각해본다. ‘평등’에서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경제 민주화 등을 살핀다. ‘자유’에서는 신체의 자유부터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다룬다.

제 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9조 모든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꿈꾸다DREAM

• 민주주의를 꿈꾸다.
• 일상에서 희망의 민주주의를 꿈꾸다.

우리의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내면화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민주주의 길은 어떤 방향인지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와 같은 거시적인 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이 있다.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